20화 1,100원과 200,000원(?) 사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동권'의 얼굴

https://news.sk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892

 

안녕하세요. 굿센놈입니다.

오늘은 에세이 형식으로, 매일 운전하며 마주하는 우리 이웃들의 삶,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느끼는 고민을 조금은 길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나누어보려 합니다.

1. "2시간 기다리는 게 기본입니다"... 어느 장애인의 한숨

최근 뉴스 보도를 보셨나요? 강원도 내 장애인 콜택시는 "2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게 기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기 정체가 심각합니다. 급한 병원 진료나 약속이 있어도 차가 언제 올지 모르는 '예측 불가성' 때문에 많은 분이 심각한 공포와 불안을 느낍니다.

현장에서 제가 만난 한 이용객은 "기사님, 돈이 들어도 좋으니 제때만 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간절함을 틈타 최근 '사설 프리미엄 이동서비스'들이 등장했습니다. 2020년 전후로 생겨난 '하이드(HAID)'나 '요양아이택시' 같은 서비스들은 '확실한 예약'과 '전국 이동'을 강점으로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기본요금만 수만 원에서 시작해 장거리를 가려면 왕복 20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하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더 내고 편한 서비스를 받는 게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동은 누군가에게 생존입니다.

"돈이 없으면 이동도 포기해야 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동권의 양극화'입니다.

요양이동행택시(교통약자사설교통수단) 이용요금

https://yoyangitaxi.com/15

요양이 동행 택시

https://haid.kr/

교통약자 이동지원 헤이드:사회서비스 인천 장애인콜택시 서울 휠체어택시

2. 1,700원 vs 1,100원 vs 0원, 거주지가 복지를 결정하는 현실

공공 서비스인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사실 지역마다 제각각인 '복지 문턱'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 경기도: 기본요금 1,700원
• 강원도: 기본요금 1,100원
• 삼척시: 하루 2회까지 무료 이용 가능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소외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같은 단체들이 '24시간 광역이동 즉시콜'과 '전국 통합 예약 시스템'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이동권이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들쑥날쑥하다는 것, 분명 바로잡아야 할 숙제입니다.

3. 운전원이 안전해야 승객도 안전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핵심은 '운영의 광역 통합'과 '운전원 근로조건 보호지침' 마련입니다.

현재 도내 운전원들은 실질적으로 광역센터의 배차 지시를 받지만, 고용은 각 시군이 따로 하고 있어 '동일노동 차별임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운전원이 어떻게 온전히 승객의 안전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운전원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누군가의 월급'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기초'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운전원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서비스의 질도 올라갑니다.

4.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이 될 때까지

아쉽게도 후보들로부터는 아직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그분들에게는 당장 표가 되지 않는 작은 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설 서비스의 편리함 뒤에 가려진 공공 서비스의 빈틈을 메우는 일은 결국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동권은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여야 합니다.

모든 교통약자에게 평등한 희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